대한민국 시간 단위 돌봄 정책 총정리: 서울형 어린이집·교육부 시간제 보육·유보통합 시범사업까지
대한민국 시간 단위 돌봄 현황: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주요 정책 소개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와 함께 양육자의 돌봄 부담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형태의 보육 정책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주목받는 것이 바로 시간 단위 돌봄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전일제로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맞벌이 부모, 비정규 근무자, 긴급 상황이 잦은 가정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를 반영해 서울시와 교육부, 그리고 여러 광역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1.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필요할 때만 돌봄을 맡길 수 있는 제도로, 부모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운영 시간: 주중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대상: 생후 6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 이용 자격: 서울 거주 아동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
- 요금: 시간당 2,000원, 월 최대 60시간
서울시는 2024년 6월 8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까지 총 3,177건, 13,009시간의 이용이 이루어졌으며, 학부모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되어 25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2시간)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조부모 양육 가정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전국 확산: 교육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교육부는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전국 단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1,015개 반을 새로 확충하여 총 2,027개 반이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315개 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 보건복지부가 시작한 시범사업에서 출발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독립된 별도의 시간제 보육반만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규보육반에서 미충원된 정원을 활용하는 ‘통합반’ 제도를 함께 운영하면서 더 많은 아동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활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확산은 부모가 긴급한 일정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필요에 따라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기고 다시 데려갈 수 있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인천광역시 시간제 보육 확대
서울에 이어 인천광역시도 2024년 8월부터 시간제 보육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기존 54개 반에서 110개 반으로 늘리며, 독립반 39개, 통합반 7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두 배 이상 확장된 규모로, 그만큼 수요가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인천시는 확대 시행 후 누적 이용 건수가 13,698건, 총 이용 시간이 58,520시간을 기록하며 전년도 실적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부모들의 호응이 높았고, 특히 공공기관 인근과 산업단지 주변 어린이집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용 예약은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를 받는 가정의 경우 비용은 시간당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독립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합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특성에 맞게 세부 운영 방식이 차별화된 것도 특징입니다.
4.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교육부는 돌봄과 교육을 아우르는 유보통합의 모델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2024년 9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전국 152개 기관(유치원 68개, 어린이집 84개)이 참여했으며, 이곳에서는 보육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기본 8시간 수업에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제공해 하루 최대 12시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발달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질적인 측면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으며, 향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장시간 돌봄이 가능하고, 아동은 안정적인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 및 시사점
대한민국의 시간 단위 돌봄 제도는 부모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도심형 모델을 제시했으며, 교육부의 전국 확산 정책은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인천시의 사례는 지자체 차원에서 수요를 반영해 빠르게 대응한 모범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돌봄과 교육을 통합하는 미래형 모델로, 우리 사회의 돌봄 인프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긴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아이 입장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회성을 기르고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저출산 해소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Q&A
- Q. 시간 단위 돌봄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A. 서울은 ‘서울시보육포털’을 통해, 전국은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Q. 요금은 얼마인가요?
- A. 대부분의 경우 시간당 2,000원이며,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 A.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