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성가족부 돌봄·가족지원 강화 정책 정리
발표일: 2025년 8월 29일 국무회의 확정 기준
서론
2025년 8월 29일,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예산안(총 1조 9,866억 원)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규모로, 특히 가족정책 분야 예산이 13.8% 증가(1조 4,019억 원)하며 돌봄·가족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정책은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
한부모가족 복지 확대,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수당 인상
① 정부지원 기준 완화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 가구는 12만 → 12.6만 가구로 확대됩니다.
② 돌봄수당 인상
현행 돌봄수당이 약 5% 인상되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③ 신설 수당
- 야간 긴급돌봄 수당: 하루 5,000원
- 유아돌봄 수당: 시간당 1,000원
④ 맞춤형 추가 지원
- 한부모·조손가구: 정부지원 시간 연장
- 인구감소지역: 자기부담금 10% 추가 지원
2. 한부모가족 복지 보강
① 복지급여 소득 기준 완화
기존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모니터링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 13명 추가 확충, 선지급금 회수 관리 강화.
③ 복지지원 확대
- 지원시간 확대: 연 960시간 → 1,080시간
- 미혼모·조손가구 지원금: 10만 원으로 통합 인상
- 학용품비: 연 10만 원 지원
3.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 공간 확충
- 위기가족 통합지원센터: 227개소 → 233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일부 지역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20개소 시범)
4. 예산 증액 및 의미
전체 예산은 1조 9,866억 원(전년 대비 11.8%↑), 가족정책 분야는 1조 4,019억 원(전년 대비 13.8%↑)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정책 효과 요약
- 돌봄 사각지대 축소
- 시간대·소득 기준별 맞춤형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 돌봄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격차 해소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돌봄 250%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Q2. 야간 긴급·유아돌봄 수당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제도는 확정되었으나 지자체별 준비 상황에 따라 시범 운영 후 확대됩니다.
Q3. 한부모가족 기준 65% 상향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복지 수급 대상이 되며 학용품비·지원금도 확대됩니다.
결론
2026년 여성가족부의 돌봄·가족지원 정책은 아이돌봄 기준 완화, 수당 인상 및 신설, 한부모 복지 확대, 가족센터·공동육아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가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 증액을 넘어,
지역별 격차 해소,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
가정의 실질적 부담 경감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