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주목받는 육아·출산 지원 정책 vs 한국 비교
본 글은 육아 지원 정책, 출산 지원 정책의 2024~2025년 확정·시행 내용을 공식 자료로만 정리하여, 해외 주요 정책과 한국 정책을 비교합니다. (출처는 본문 및 문말 [참고문헌·출처] 참조)
서론
세계 각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과 육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으로 확정된 대표 사례—영국의 무료 보육 확대, 독일의 부모휴가 제도 개편, 중국의 전국 영유아 보육 보조금,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 0%—를 선별하여 비교 분석합니다.
영국: 무료 보육 시간 확대
영국은 2025년부터 근로 부모에게 만 9개월 이상~4세 미만 자녀에 대해 주 30시간 무료 보육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계정으로 코드 발급 후 등록된 보육기관에서 이용합니다.
독일: 부모휴가·수당 제도 개편
독일은 2025년 「부모수당 및 부모휴가법(BEEG)」 개정으로 부모휴가 신청을 텍스트 형태(이메일 등)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부모는 출생 후 최대 3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소득은 부모수당으로 보전됩니다.
중국: 전국 영유아 보육 보조금
중국은 2025년부터 만 3세 미만 아동 1인당 연 3,600위안 규모의 보육 보조금을 전국적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출산·보육·주택·고용을 포괄하는 종합 지침을 시행 중입니다.
한국: 제왕절개 분만 본인부담 0%
한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0%로 낮췄습니다. 기존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출산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해외 vs 한국 비교
| 구분 | 해외 정책 | 한국 정책 |
|---|---|---|
| 보육 지원 | 영국: 주 30시간 무료 보육 (9개월~4세) |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등) |
| 부모휴가 | 독일: 부모휴가 신청 간소화, 소득 보전 | 기존 육아휴직 제도 유지, 보전 수준은 제한적 |
| 현금 지원 | 중국: 영유아 보육 보조금 연 3,600위안 | 출산비 전액 무료 (자연·제왕절개 포함) |
결론 및 활용 가이드
해외는 보육 지원(영국), 부모휴가 보전(독일), 현금성 보조(중국) 등 다양한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출산 의료비 무료화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지만, 부모휴가 소득 보전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신청·활용 팁:
- 한국: 제왕절개 포함 모든 출산비 본인부담 0% (2025.01.01 이후 출산부터 적용)
- 영국: 자녀 연령·근로 조건 충족 시 주 30시간 무료 보육 신청 가능
- 독일: 부모휴가 신청은 이메일 제출도 가능 (2025.05.01 이후)
- 중국: 영유아 보육 보조금은 거주 지역 행정기관을 통해 지급
[참고문헌·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화 확정」, 2024.12.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 정책 발표」, 2025.09.08.
- 영국 정부, 「Free childcare for working parents」, 2025.09.
- DLA Piper, 「Parental leave application now possible in text form (BEEG)」, 2025.05.
- 중국 국무원, 「Birth support measures directive」, 2024.10.28.
- Reuters, 「China unveils childcare subsidies in push to boost fertility」, 2025.07.28.
- Financial Times, 「China launches $500 annual baby subsidy」, 20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