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 단가 인상 – 2025년 지자체별 최신 확정 비교
작성일: 2025-10-04
핵심 키워드: 아동급식카드, 꿈나무카드, 급식 단가 인상, 지자체 비교, 결식아동 지원, 복지정책
서론 | 왜 아동급식카드 단가 인상이 중요한가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는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단가는 중앙정부 권고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예산 여건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결정합니다. 최근 생활물가와 외식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실제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기에는 기존 단가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들어 주요 광역지자체들이 급식 단가를 상향 조정하였고,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단가를 9,500원으로 인상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동급식카드 단가 인상의 배경, 지자체별 현황 비교, 제도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실제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단가 인상의 배경과 정책 근거
아동급식카드 제도는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2023)」에 따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최소 8,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7,000원대에 머무르던 곳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단가 편차가 크고, 실제 물가와 괴리되어 아이들의 영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 단가 상향과 최소 단가 기준 제도화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점차 인상 흐름이 이어졌고, 2025년에는 대부분 지자체가 8,000원 이상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 지자체별 단가 인상 현황
지자체별 단가 인상은 예산과 물가, 아동 수요를 반영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현재 주요 지역의 확정 단가 현황입니다.
| 지자체 | 인상 전 | 인상 후 (2025) | 특징 |
|---|---|---|---|
| 서울특별시 | 9,000원 | 9,500원 | 2025년 3월 확정, AI 기반 가맹점 모니터링 도입 |
| 인천광역시 | 9,000원 | 9,500원 | 2025년 1월 인상, 전국 최고 수준 |
| 부산광역시 | 8,000원 | 9,000원 | 구별 편차 있으나 평균 9,000원 적용 |
| 대전광역시 | 6,000~8,000원 | 초·중 8,000원 / 고 9,000원 | 2022년 인상 이후 유지, 2025년 변동 없음 |
| 서울 영등포구 | 8,000원 | 9,000원 | 2024년 인상, 일일 사용한도 27,000원 |
3. 단가 인상이 가져오는 변화
단가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아동과 지역사회 전반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 아동 건강 개선 – 선택 가능한 식사 폭이 넓어져 영양 불균형 위험이 줄어듭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 급식카드 사용처 확대는 소상공인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 재정 부담 – 지자체 복지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복지사업 조정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 형평성 문제 – 지역별 단가 격차로 동일한 조건의 아동이 서로 다른 지원을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장점과 한계, 향후 과제
이번 인상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단가 상향으로 아동들의 실제 체감 효과가 커지고, 서울시는 AI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해 부정 사용을 차단하는 등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자체별 재정 여건 차이로 격차가 존재하며, 정책 형평성과 일관성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단위 최저 단가 기준 법제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 가맹점 관리 시스템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동급식카드 제도가 단순한 지원이 아닌, 국가적 아동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잡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5. 보호자가 알아야 할 활용 방법
- 주민센터·구청 아동복지과에서 단가·한도·가맹점 정보 확인
-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열람
- 꿈나무카드 앱에서 잔액·가맹점 조회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중앙정부 복지제도 확인
- 학교·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안내
결론
2025년 현재 아동급식카드 단가는 서울·인천이 9,500원, 부산이 평균 9,000원, 대전은 초·중 8,000원 / 고 9,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소 8,000원 이상이 보장되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아동급식카드는 단순한 복지카드를 넘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