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2025년 5세부터 시작, 2027년엔 3세까지 확대
자녀의 보육과 교육비는 부모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생활비 부담 중 하나입니다. 유치원 원비, 어린이집 필요경비, 특별활동비 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맞벌이·저소득 가정은 특히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연령별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지원금 확대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보장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정책 추진 배경
정부는 오래전부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하며, 보육과 교육의 균형을 맞추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려 했습니다. 특히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국가가 육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무상교육·보육 확대는 영유아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2025년 하반기, 만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 시행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전국 만 5세 유아 약 27만 8천 명
- 지원 예산: 약 1,289억 원
- 지원 기간: 2025년 하반기(6개월)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로 인해 부모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KBS 뉴스
3. 기관별 지원 방식 차이
- 공립유치원: 기본적으로 원비 부담은 없지만, 방과후 과정비가 있었습니다. 이를 기존 5만 원 → 7만 원으로 인상 지원
-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55만 7천 원)’와 실제 지원액(44만 8천 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학부모 대신 부담
- 어린이집: 이미 보육료는 지원되고 있으며, 학부모가 매월 부담해온 기타 필요경비(평균 7만 원) 지원.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 준비금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시스
4. 이미 납부한 원비 처리
무상 지원이 7월부터 시작되지만 일부 가정은 이미 원비를 납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각 기관이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을 받아 환불 또는 다음 달 이월 처리 방식으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더티브스
5. 2026년·2027년 단계적 확대
- 2026년: 만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
- 2027년: 만 3세까지 확대 → 3~5세 전 연령 무상 보육 완성
이렇게 되면 부모가 만 3세 이후에는 원비 부담 없이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 공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베이비뉴스
결론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무상교육·보육 확대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국가가 영유아 양육 책임을 본격적으로 나누는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특히 기관 유형에 따라 달랐던 지원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되며, 부모들은 더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2027년까지 만 3세~5세 아동 모두가 무상교육·보육 혜택을 받게 되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아이들은 평등한 교육·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Q&A
| 질문 | 답변 |
|---|---|
| Q1. 7월분 이미 낸 원비는 환불되나요? | 각 기관이 운영위원회 자문과 학부모 의견을 거쳐 환불 또는 이월 처리합니다. 출처: 더티브스 |
| Q2. 기타 필요경비는 어떤 항목인가요? |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 준비금 등 원비 외 항목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KBS 뉴스 |
| Q3. 공립유치원은 이미 무상 아닌가요? | 네, 기본 학비는 무상이지만, 방과후 과정비가 있었습니다. 이를 7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추가 부담을 줄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