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강화: 육아휴직·단축근무 허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2025년부터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배치하면 정부가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금액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공식 확정·시행한 최신 정책으로, 현재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24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도 개편 배경과 확정 경위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육아기 근로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은 인력 구조상 휴직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가 개편·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금은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대체인력 채용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배치도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지원 참여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휴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2. 주요 지원 내용과 구체적 요건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단가 상향과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중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를 30일 이상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배치한 사업주
-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기존 80만 원 대비 50% 인상)
- 지원기간: 육아휴직·단축근무 기간 전체 (최대 12개월)
- 지급조건: 제도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잔여금(50%) 지급
- 신청기한: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대체인력은 신규채용, 파견근로자 활용, 인턴 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되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단, 대표자 가족 등 특수관계인 고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절차와 진행 방법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부여(30일 이상)
- 대체인력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고용24 접속 → ‘사업주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선택
- 서류 제출 및 중간지급(50%) 신청
- 제도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잔여금(50%) 지급
필요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급여대장, 육아휴직·단축근무 부여 확인서 등이 있으며,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업 인사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점
제도 개편 초기에는 인사 담당자들이 지원금 상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기존 금액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신청기한(종료일로부터 12개월)을 놓쳐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 대체인력은 반드시 ‘휴직자 업무 대체’ 목적이어야 하며, 단순 인력충원은 지원 제외
- 육아휴직 부여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지원 불가
- 사업주가 위반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휴직 종료 후 계속고용 확인 서류 누락 시 잔여금 미지급
① 육아휴직·단축근무 부여 사실 증빙
②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내역
③ 4대보험 가입내역 및 인사기록
④ 신청 기한(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5. 중소기업·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지원 강화는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에는 대체인력 비용 부담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기업이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료 부담이 줄어듦과 동시에 직장 내 육아휴직 문화가 보다 자연스러워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이 제도를 기반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와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6. 향후 과제와 제도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과 행정 절차 복잡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인력풀’과 ‘워크넷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청 서류 간소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연계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최대 6개월)을 추가 지원하며, 일부 지역은 기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업 인사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