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농촌 다자녀 이사비, 도서 산간 리모델링 보조금, 다자녀 가구 지원, 지방 이사 지원금, 농촌 정착 지원제도, 보조금24, 정부24
1. 서론
우리나라 농촌과 도서·산간 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이주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지방 정착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귀농귀촌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해왔지만, 다자녀 가구만을 위한 이사비나 리모델링 보조금은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확정·시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전국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2. 제도 도입 배경과 사실 여부
2025년 들어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농촌·도서·산간 다자녀 가구를 위한 이사비 및 리모델링 보조금 신설”이라는 내용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브리핑(korea.kr)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의 공식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제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정·시행’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2025년 10월부터 시행” 등의 표현은 ‘가정된 초안’ 수준으로, 실제 법령 개정이나 예산 반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촌 인구 유입 및 다자녀 가구 정착 지원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명확히 존재하며, 여러 부처의 중장기 계획(예: 제2차 귀농귀촌 종합계획 2022–2026)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 이사비·리모델링 보조금 제안 구조
3-1. 이사비 지원(정책 제안 형태)
이사비 지원은 다자녀 가구가 도서·산간 지역 또는 읍면 농촌 지역으로 전입할 때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제안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로, 이전 전후 주소지가 모두 농촌·도서 지역
- 지원 금액: 최대 300만 원(거리 및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 조건: 최소 1년 이상 실거주, 중복 수혜 불가, 허위신청 시 환수
- 신청 절차: 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심사 → 정산 지급
3-2. 리모델링 보조금(정책 제안 형태)
리모델링 보조금은 이전 가구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범위: 주방·욕실 개보수, 단열보강, 창호·지붕 교체, 노후 전기설비 개선 등
- 보조율: 공사비의 50~70% 또는 최대 5,000만 원 한도
- 조건: 공사 완료 후 품질·에너지효율 검증, 영수증·사진 제출
- 보조금 지급: 중간점검 및 완공 검수 후 단계별 지급
이 제안이 현실화되면, 다자녀 가구의 정착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지역의 활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실제 시행 중인 지자체 지원 사례
4-1. 경상북도 다자녀 이사비 지원사업
경상북도는 2024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목표로 다자녀 가구에게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가능하며, 전입 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는 제한됩니다.
4-2. 구미시·안동시 등 지역별 사례
구미시, 안동시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농촌 정착 및 다자녀 가구 생활안정 차원에서 이사비 또는 정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시는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농촌 전입자에게 운송비를 일부 보조하며, 구미시는 다자녀 가구 이사비를 실비 기준(최대 4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3. 기타 관련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형생활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도 간접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 이들 사업은 특정 대상(농민·귀농인 등)에 한정되어 있어 ‘다자녀 전용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지자체 이사비 지원은 공고문마다 조건이 상이하므로 다음 절차를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경로: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이사비 지원’ 검색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리모델링 관련 추가 서류: 견적서, 시공 계약서, 공사 전후 사진, 검수 확인서
- 주의사항: 공사비 과다 산정, 허위 영수증 제출, 이중 신청은 환수 사유가 됩니다.
6. 정책 효과·한계·향후 과제
6-1. 기대 효과
- 이사비 지원으로 초기 정착비용 절감 → 농촌 인구 유입 촉진
- 리모델링 지원으로 주거환경·에너지 효율 개선
- 지역 건설·운송산업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6-2. 한계
- 지자체 간 재정력 차이로 사업 실효성 편차
- 리모델링 비용 상승, 인력 부족 문제로 체감효과 감소
- 정착 인프라(교육·의료·교통) 부족 시 장기 거주 유인 약화
6-3. 향후 과제
-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다자녀 주거지원제도 마련
- 지자체 간 사업 기준·절차 통일화
- 거주 유지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교육·의료·일자리 연계 인센티브 강화
7. 요약 및 결론
농촌 다자녀 이사비 및 리모델링 보조금은 저출산·지방소멸 시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신설 제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의 이사비 지원은 이미 시행 중이며 향후 전국 확대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안내를 작성하거나 홍보할 때는 반드시 공식 자료 출처(정책브리핑·부처 보도자료·지자체 공고)를 명시하고, ‘확정·시행’ 단계의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얻으려면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 사업부터 확인하고, 대상 요건과 신청기한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보조금 바로 찾기8. 참고문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촌·도서·산간 지역 균형발전 관련 정책」, 2025.
-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2022.
- 경상북도 보도자료,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사업 시행」, 2024.
- 구미시 공고, 「2024년 다자녀 가구 이사비 지원 안내」, 2024.
- 안동시 귀농귀촌센터,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2024.
※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공식적으로 확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후 정책 변동 시 정부 및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