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육아기 노동자 ‘10시 출근제’ & 주 4.5일제 도입 지원 완전 정리
서론
저출산·고령화와 일·생활 균형 이슈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2025년은 유연근무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입니다. 특히 육아기 노동자를 위한 ‘10시 출근제’와 중소기업 대상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은 삶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정책입니다. 아래에 최신 정보, 지원 규모, 신청 방법, 공신력 있는 출처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1. 육아기 노동자 ‘10시 출근제’ 지원
정부는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육아기 노동자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1년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를 줄이면,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급여 상한이 기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대체인력 고용 시 추가 지원, 업무 분담자 수당 확대 등 후속 강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한겨레, 다음뉴스)
2. 주 4.5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이 시행됩니다. 특히 생명·안전 업종이나 교대제 개편 기업에게는 월 10만 원 추가 지원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 4.5일제 도입 후 신규 채용 시 채용 1인당 월 60만~80만 원 추가 지급도 가능합니다. (출처: 뉴스핌, 한경매거진)
3. 예산 규모 & 지자체 사례
정부는 ‘워라밸+4.5일제 프로젝트’ 예산으로 324억 원 규모, 220곳 사업장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4.5일 도입 장려금과 신규 채용장려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출처: 뉴스핌)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노사 합의로 주 5시간 단축 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26만 원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컨설팅·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4. 유연근무제 통합 지원 구조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를 통해 재택·원격·시차·선택근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시 연간 최대 480만 원, 재택·원격근무 시 최대 720만 원 등 다양한 모델별 차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Worklife.kr)
5. 기대 효과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 육아기 근로자에게 실질적 시간 여유 제공 - 기업의 고용 안정성 및 인재 유지력 강화 -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정착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시 출근제’는 임금 저하 없이 출근 시간만 조정하여 육아 부담을 줄이고, ‘주 4.5일제’는 근로시간을 관리하면서도 기업은 신규 채용 인센티브를 얻는 상생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 Q. ‘10시 출근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 A. 육아기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둔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 Q. ‘주 4.5일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 A. 중앙정부 예산은 약 324억 원, 지자체별로 별도 예산이 마련됩니다.
- Q.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보전은 어떻게 되나요?
- A. ‘10시 출근제’는 임금 삭감 없이 출근시간만 단축할 수 있으며, 단축급여 상한도 인상되었습니다.
결론
2025년 정부의 육아기 노동자 지원과 중소기업 근무혁신 정책은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0시 출근제’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돕고, ‘주 4.5일제’는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신청 기준, 기간, 필요 서류는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